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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0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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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0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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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519, 2003. 9. 25.
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등 위헌확인
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등위헌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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